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김호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전국 각급 법원장급 42명이 7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요. 어떤 주제였나요? <br><br>전국 각급 법원장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장들이 모여 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는데요. <br> <br>공식 안건인 대법관 수 증원,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에 더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<br> <br>Q2.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장들 반응은 어땠나요? <br><br>처음에는 "안건도 아닌데 다루지 말자. 조심하자"는 의견도 나왔다는데요. <br> <br>막상 논의가 시작되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험하다는 취지로,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. <br> <br>참석자들은 "특별재판부를 남용적으로 설치 할 수 없다" "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"는 취지로 의견을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Q3.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제시가 됐나요? <br><br>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"목적을 가지고 사후적인 재판부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"는 건데요. <br><br>재판 중인 사건을 빼서 외부에서 고른 판사로 옮기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겁니다. <br> <br>또 국회에 판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Q4. 대법관 증원에도 반대 의견이 나왔나요? <br><br>정확히는 대법관을 단기간 급격히 증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논의 중인데요. <br><br>어제 회의 참석자는 "새롭게 임명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되면 특정인의 대법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"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><br>이렇게 되면 판결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높아진다는 우려인데요. <br> <br>절충안으로 "4명을 일단 늘리자"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. <br><br>Q5.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? <br><br>대법관후보 추천위와 법관 평가 절차에 외부 참여의 폭을 늘리는 방안인데요. <br> <br>어제 회의에서 좀 더 의견 공유가 활발했던 건 법관평가제도였습니다. <br> <br>어제 회의에서는 "재판에 대한 평가는 심급으로 이뤄져야 한다"는 말이 나왔고요. <br> <br>법관이 내린 판결은 상급심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지, 외부 인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.<br> <br>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Q6. 대통령과 여야, 법원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에요.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. <br> <br>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"위헌이 아니"라고 말했고, 여야는 연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><br>여기에 법원이 회의를 열고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.<br> <br>국민의힘이 법안을 가로막기엔 의석수가 부족하고, 법원도 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조치가 없습니다. <br> <br> 사실상 여당의 강공에 제동을 걸 수단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